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발급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카드 사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자녀에게 카드를 주기 전에 제대로 된 경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계신 김재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청소년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까요?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이게 민법상 성년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좀 됐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021년부터 가능했는데 근데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게 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카드 발급이 2개 회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4개 회사가 가능해졌고 또 건당 결제 금액 제한이 있었어요.

5만 원, 그것도 없어지고 이용 업종 제한도 물론 지금도 있지만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이 따르면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또 아무래도 금융생활에 있어서의 편의성도 제고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된 이유 한 번 짚어볼까요?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소 금융생활이나 경제생활 때 현금 거의 안 쓰거든요.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도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카드를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약간 현행법상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적인 소지를 좀 줄이고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금융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자칫 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성년이 아니고 어떤 경제관념이 확립된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 제도를 보면 이제 어떤 장치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용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문구점, 편의점, 서점, 학원 이런 곳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막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소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것 같고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줘야 한다.

이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카드를 주는 게 낫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현금을 용돈으로 주는 게 낫냐 이렇게 고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고민이 되시겠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릴 때에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주는 것이 훨씬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소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자산을 내어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교환 행위인데 카드를 사용하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 개념이 약간 잘못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카드만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 현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우리 뇌가 훨씬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현금을 직접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소비라든가 충동 소비 이런 가능성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경제습관을 들이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자녀들이 좀 자라서 나이가 좀 되었다.

예를 들어 한 만 12세 이상 정도 되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적절한 계도 하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받아서 쓰도록 허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이가 되었고 12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나 결제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다양한 결제 수단, 카드 포함해서 사용하는 경험이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성공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자녀의 연령과 눈높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이 꼭 신용카드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주는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보다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돈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용돈이 이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어떤 예산 제약 하에서 얼마나 소비할지 또 얼마나 남겨서 이것을 저축할지 이걸 결정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물건을 사줄 때에 비해서 어떤 돈에 대한 감각이랄까요.

내가 사는 화폐 물건의 가치, 화폐 가치 이런 것들을 익히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용돈 교육을 좀 잘 시키시다가도 아이들이 수험생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돌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교육 쪽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소한 것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책임질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경제교육이 항상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김재근 대구교대 교수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

학교 경제교육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진행형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개설된 경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또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의 수도 제일 적어요.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교육과정이 조금 딱딱하고 아무래도 좀 실용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교육과정이 조금 더 학생들의 삶에 밀착된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점진적인 변화가 또 있어야 되겠고 더불어서 좀 교수학습 반복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라든가 동기 유발 이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많이 개발되면 경제교육도 유의미한 그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서 이 아이들에게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