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낙제점 겨우 면한 국민 경제 이해력”

<오프닝>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 교육은 필수겠죠?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총 응시자 가운데서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택한 수험생 비중은 겨우 1.2%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경제를 어렵게 여기는 건 비단 고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더리더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완 회장 모시고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교육이 있겠는데요. 저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교육을 조율하고 평가하며,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까지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6단체 및 언론사, 기업, 금융기관 등 총 46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회장직을 맡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개인 또는 국가의 경제력은 결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평균 소득과 재산 측면에서 부유하고 번영한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며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대인 문화와 비교하면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국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잘살게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Q. 경교협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생애 주기나 소득 계층,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육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교육의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이고 교재 및 강사 평준화를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경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조율과 협력은 경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식과 이해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민 전체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경교협에서 정의하는 경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경제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고, 그 대상도 상당히 다양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콘텐츠의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핵심은 결국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상도의라든지 신용이 왜 중요한가, 또 노사 관계는 왜 상생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 등을 가르치면서 슬기로운 소비, 남 따라 장에 가지 않는 소비, 또 근시안적이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투자와 저축, 그런 것 등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모두를 특정 계층에게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 초년병이 될 군 장병들, 병사들에게는 제대 후 맞닥뜨리게 될 경제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장애인들은 자활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긴요한가 등 약간씩 콘텐츠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완 회장

Q.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고 보시는 곳이 좀 있을까요?

많죠. 뭐, 특별이라기보다 사실 온 국민들에 대해서 보면 경제 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봐도 국민들 대다수는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데 실제 그 기회를 부여받는 분은 2~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 교육은 특별히 어떤 계층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금 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그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갈등도 격화되고 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취약계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교육이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특별히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록 경제 교육을 학교 바깥의 것만 맡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 경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경제 교육의 큰 틀이 2025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경제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경제 교과서에 담을 내용을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해서 올해 한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하는 집필 기준, 핵심 개념, 해설집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교육이 전반적으로 흥미가 없다, 너무 어렵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콘텐츠로 바꿀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식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교육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부 전환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자기 주도형으로 필요한 경제 개념에 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들은 다 눈높이와 기대하는 욕구가 다른데도 교육이 다소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각 취약계층별로 필요한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 이런 3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병사들 급여가 올라가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이라서 그분들이 제대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군 병사들에 대한 경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우리 국민 경제 이해력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일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노년층을 비롯한 일부 취약계층은 굉장히 경제에 관한 이해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교 교육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학교 내에서 경제 교육 콘텐츠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경제 과목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이 되어 있긴 한데, 한때 한 20% 이상의 학생이 선택했다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2%가 채 되지 않는 초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내용이 좀 어렵다, 흥미가 없다 하는 점과 상대평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 그리고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등등으로 문제가 집약되더라고요. 최근 교과서가 서책형에서 디지털로 점차 전환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등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는 계획이 정부에서 나와 있는데 아직 경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교과서도 앞으로 하루빨리 디지털로 전환해서 젊은 학생들 눈높이와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님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Q. 무엇보다 경제 교육이 필수 과목에서 좀 배제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교협의 역할이 더 커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2025년부터는 수능 선택 과목에서 마저 경제가 배제되는데요. 사실 수능에 경제 과목이 포함되느냐 또는 입시에 가산점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그보다는 경제의 과목으로서 매력이라 할까요? 흥미를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미없게 가르쳐 봐야 학생들이 그걸 오래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흥미를 갖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밑줄 긋고 외운다 하더라도 그건 손에 쥘 수 있는, 머리에 정말 들어오는 그런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 과목 자체가 학생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걸맞도록 좀 재미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에 딱 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완 회장

Q. 재미있게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화나 동영상 등의 활용을 고려 중이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쯤 구체화 될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집약해 놓은 게 ‘경제 배움e’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것을 디지털 도서관형으로 전부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중반 되면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46개 회원사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들을 최대한 디지털로 전환해서 정부가 만드는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에 탑재를 해서 인터렉티브 오픈(interactive open)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상호 작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개방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교육을 업그레이드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까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고물가 저성장 상황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속해온 손쉬운 확장 정책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뒤늦게 날아와서 그 후과를 저희들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세상에 공짜가 절대 없다’ 옛날에 돈 많이 찍어내서 흥청망청하고 전 국민 나눠주고 할 때에는 당장은 달콤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물가 좀 잡히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장을 해야지 자꾸 파이가 커지고 우리도 앞으로 잘살게 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혹여 역성장해서 뒷걸음질 친다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조개혁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당장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좀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다양한 구조개혁, 뼈아픈 구조개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달까지 세수 감소로 24조 원이 펑크가 났다고 하죠?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정부 나라 살림 운용하는데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고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거, 불씨를 살리는 게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출 구조를 보면 불요불급한 꼭 좀 안 써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흥청망청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실업급여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되짚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출 쪽에서 씀씀이를 좀 줄이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거둬들이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같은 거를 줄여나가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참여 세율이라고 해서 복지 수급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금을 낼까? 다 합치면 불이익을 볼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나 건강 보험, 국민연금도 있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잃어버리는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세금으로 계산하면 100%가 넘거든요? 100%가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복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일하면 더 손해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럼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죠. 그런 것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최근에는 반도체 중심의 제조 부진이 커지면서 무역적자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첫째는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제조업도 일부는 격차를 유지하고 일부는 결국 연착륙을 하거나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의 전문 서비스업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법률, 금융, 보건, 의료, 문화 콘텐츠, 관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상당히 부문별 칸막이가 쳐져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런 쪽을 좀 높여야 되고요. 제조업 쪽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우리가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쪽은 R&D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좀 가속화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디지털 및 서비스업과 융합을 해서 제조 쪽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것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