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1월호 (권두언) - 기고문 (박재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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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_월간 나라 재정 권두언.pdf (239.3K) 다운로드 : 0회 DATE : 2024-02-27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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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자마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선진 문명권과 전제주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이一우크라
이나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진정원 기미가 없다. 일본 지진을 필두로 폭설과 폭우로 두 쪽 난 유럽 둥 지
닌해에 이어 기상 이변이 속출할 태 ,1| 다. 서해 포사격 도발 둥 북한의 호전성은 강도를 더해 가며 납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방탄, 탄핵과 특검을 둘러싼 대치를 아어가는 사이에 야당 대표의 목숨울 노린 테러까
지일어녔다.
그런 기운대 세상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디지털 내전환과 지구 온난화의 섀 가지 흐륨이 뚜렷
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웅온 미온적이다. 비혼(非婚)과 저중산 주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머지않아 유
례없는 인구 충격과 재정수요 폭주가 접쳐진다 하지만. 정부의 건축 노력에도 옹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
내총생산(GDP) 의 3. 9'距료 우1 점수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게와 기업을 포함한 총부채도 선진국 중 유일하
계 상승할 전망이다. 기파문 인구 변화에 발맞춰야 할 교육 노동 연금, 이민 동 구조개혁은 아직 큰 틀의 변화
에이르지못하고있다.
예전앤 다른 냐라보다 앞섰던 디지 털 전환과 진화도 더디댜 인터넷 속도의 비교우위는 사라졌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둥 침딴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저조하다. 공7or. 개방과 융합을 촉진하는 헉신생태계
가 쥐약해 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도 낮다.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탄소 생산성은 낫고, 탄소배층권 값
은 너무 씨다. 게다가 경제주체의 힘을 모으키는커녕 온 냐라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규율과 기깅이 느슨
하며, 각자도생(各自回生)이 일상처럼 됐다. 남녀 ·노사 ·세대 간 갈등에 최근엔 교사와 학부모의 다등까지 가
세했다. 대중 영합 정치와 정쟁이 기승을 부리고, 편 가르기와 종족주의, 거짓과 위선, 기짜} 뉴스와 프레임 씌
우기가 만연하다. 사기와 무고(誘告)기 크게 놀고,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
졌다 느슨한 71조질서 . 희박한 공민의식, 히술한 직업윤리, 얄파한 상술 등 국민 기}7ll인의 각성이 철실한 사안
이수두룩하다.
국민소득 교육 수준과 기 대수명 기준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으나, 번듯한 문명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바로잡
아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자면 지금처럼 불신과 배제. 강제와 감시, 처벌과 반목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낮은
갈에 매몰되이선 안 된다. 존중과 포용; 자율과 독려. 자성과 배려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높은 갈로 나아가야
한다. 위정자들이 앞장서야 하지만, 『나타 재정죠] 독자인 지식인과 전문가도 책임율 동감하고 덴셈이 아닌 텃
샘. 나아가 곱셈아 되는 숙의와 공론의 환성화에 힘써 야 한다. 반론웅 경청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공화와 협치’
의구심점이 되어야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은 세대 간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위기와 우발 사태에 대비하는 최후 보루다. 국
채 이자와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의 비율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움라가면, 재정 건전성 확립은 요안해진다. 모
두 힘을 합쳐 달콤한 선심 정책과 어설픈 날립 공약에 제동을 걸어 야 힌다. 당장은 금단땅뀜新) 현상 등으로 지
항과 고동이 미를 것이다. 그러나 ·보모(I忠B)국가의 군살을 뻬고 정부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질서 확
립에 주력해 민간의 자율과 분권 창의와 활력을- 북북돋우는 게 정공법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창의 (1國義)했던 의병의 각오로, 비관과 자조(自卿 대신에 희망과
자신감으로 지식인파 전문가듄이 새해물 이끌었으면 좋겠다. ‘낮은 길벌 떨치고 높은 길’로 향하는 대한민국
의 거룩한여정에 신의 죽복과가호가것들기를기원한다.